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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ON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를 위해
작성자 나종서 작성일 2015-05-20 첨부파일 없음
내용 친구가 2010년 LHON 발병으로 시각장애 4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제 소견으로 당시 LHON은 유전적 발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법률적으로는 너무 무지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친구가 현재 개인사정으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고, 시각에 어려움이 많다보니 제가 대신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산재판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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