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개선 방안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상결제 유형인 ‘연속결제’ 탐지를 위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지리정보(GIS)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주소와 이동거리 시간 매칭을 통해 연속결제를 자동추출되도록 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으로 결제내역을 즉시 전송, 부정 결제를 예방한다.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에서 소급결제를 할 경우, 경고알림으로 경각심을 부각시켜 무분별한 소급결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췌: 2018. 08. 21 이슬기 에이블뉴스 기자